황성구 교수
한경대학교
한우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년 중 휴가철 때 쇠고기 소비가 줄어 보통 쇠고기 값이 대체적으로 낮아진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우농가는 예년에 비해 여전히 쇠고기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결코 마음이 편하질 않다.
왜냐하면 언제 또 무슨 보완 대책이 나와 2~3년 후에는 또 소 값 파동의 거센파도가 휘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가시질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아지 값이 예년에 비해 100~200 만원이 더 비싸 7~8개월령의 숫송아지 가격이 400~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여전히 숫송아지를 사서 계속 비육을 해야 하는지 많은 비육 전문농가들은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한우는 2012년9월 약 314만두였던 것이 현재는 50 만두이상 감소해 약 260만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우가격이 비싸다면 수입을 많이 해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선뜻할 수 있는데 수입을 안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올해 1분기 쇠고기수입량은 전년대비 25% 정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어쩌면 좋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수입고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이제 국내 한우소비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우사육두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축산물공판장에는 암소도축두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하다보니 암소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며 최근 암소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며 일부에서는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들에게 다시 소를 입식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다.
또 일부에서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게 불법으로 늘려서 사용하고 있는 축사면적에 대해 양성화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은 잘 준수하고 적법화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뿐만 아니라 축사간 복도를 연결해 축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허가도 받아야하고 거기에 맞는 퇴비장을 또 늘려야하는 것도 제한된 장소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소 값이 좋으면 암소를 팔지 않고 계속 수정을 시키리라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암소도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암소 값이 좋을 때 능력이 좋지 아니한 암소에 대해 도태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는 앞으로 한우산업이 어떻게 전개되어갈지 모르니 현재 사육규모를 절반 이상 줄이며 대폭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시기에 또 슬금슬금 입식자금 이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소리도 나오곤 하는데 입식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담보가 가능한 대군사육자가 결국 그 자금을 집중적으로 받아 원래의 의도대로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으리라 염려가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한 보완대책보다는 쇠고기 가격이나 적정사육두수 등 모두 시장 논리에 맡겨 두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쇠고기 가격 폭락이 올 경우 정부가 수매비축 할 수 있는 제도가 좋으리라고 본다.
쌀때는 수매해 농가수익을 보전하고 비싸면 출하해 가격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면 시장이 꽤 안정되리라 판단된다.
일괄 사육농가들은 쇠고기 가격이 좋다고 무조건 수정시킬 것이 아니라 매서운 선발도태의 시기로 삼고 정예 핵군 암소기반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때라고 본다.
정부정책도 지난 2012년 폐업지원금 지원과 같은 임기응변적 조치보다는 국내 우량암소 기반을 갖추는 데에 지원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수정란 이식도 한 방법인데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제도도 있지만 지원비가 현실적이지 못해 농가들이 선뜻 자기 집의 좋은 암소를 내놓으려하지 않아 그다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아니면 개량이 잘 이뤄진 우수혈통의 암소를 농가에 한 두마리씩 분양을 하는 제도를 추진해 보는 것도 한우미래발전을 위한 장기적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떻게든 이렇게 한우산업 기반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고급육 생산기술력 확보와 우량핵군암소 조성을 위한 박차를 가할 때 라고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