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6년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했다. 오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 마무리되는 대장정이다. 이번 국감은 새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했을 뿐 아니라 김영란법 시행, 농협법 개정안 등 축산인들에게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그 어느 국감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쟁점을 들여다본다.
소 등급판정제는 소비자·생산자 의견 달라 고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 앞둔 농가 노심초사
조사료 지역 수급불균형 발생…수입쿼터 축소가 전부 아냐
◆ 김영란법 시행
오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그 시행에 따라 농축산업에 커다란 피해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우산업의 경우 시행되기 전에 벌써 한우입식 불안심리가 반영되고, 한우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농축산업 피해와 농축산인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농협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안에서 축산특례를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축산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관에 축산특례를 넣거나, 법에 선언적 수준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특례는 존중돼야 한다. 축산특례 조항 존치는 타당하다”고 밝힌 터라 여야 의원들은 과연 법으로 축산특례를 보장해 줄 것인가를 따져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지주 설립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관치농협으로 되돌리려는 의도 아니냐와 농협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 등급판정제 개선
소비자들은 소 등급판정제도와 관련해서 “1++등급이 과연 좋은 고기인가”라는 의구심을 던지며, 마블링 중심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편으로는 동물성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웰빙중시 소비패턴 확산과 더불어 곡물사료 위주 사양, 장기 비육 등이 불거지면서 현 등급제도를 효율적으로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한우인들은 “등급제도가 한우개량과 품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차별화 무기가 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등급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해법이 있을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2018년 3월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무허가 축사이거나 일부 보유한 농장의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법 내용 때문에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정부 정책 역시, 실효성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시각각 유예기간 종료 시간이 다가오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 농가들은 생존권이 달린 만큼, 이번 국감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 가격·수급 안정
축산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은 가격이다. 최근 한우 가격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돼지 가격은 여전히 강세다.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을 구분해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가격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고질적인 급등락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수급조절도 문제다.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더니, 또 잠깐 지나면 넘쳐난다고 우려한다.
여야 의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가격 및 수급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산 조사료 확대 방안
국내산 조사료 확대는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축산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쏠림현상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료가 남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조사료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입조사료와 관련해서는 쿼터를 줄이는 것이 무조건 국내산 조사료를 늘리는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료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구제역·AI 대책
구제역·AI 역시 국감 단골 메뉴다. 예전 국감의 경우 물백신 논란이라든가, 백신 수급 상황, 그리고 매몰지 관리 등을 두고, 한바탕 난리를 쳤다.
다행스럽게도 이들 질병 발생 소식이 잠잠해 이번 국감에서는 청정화 방향 등에 초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하지만, 백신 수입선 다변화, 백신 국산화 등과 관련, 진행사항과 향후 예견될 문제점 등을 지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냄새 저감
축산현장에서는 꺼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다. 바로 냄새다. 냄새는 민원을 유발하고,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외면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우리 현주소다.
냄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진단이다.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확 다가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축사육거리 제한, 양분총량제 도입 등을 정책적 규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다.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여야 의원들 질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FTA 대책, 유통개선책,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유가격 연동제, 친환경 축산 등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질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