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이상 AI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가금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AI확산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정부를 비판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에 상륙한 고병원성 AI(H5N6형)가 한 달 사이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가금산업 기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가금단체는 “정부의 대응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AI 발병했는데 빠른 초동대응과 사후처리로 확산을 최소화했다”며 “우리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 발생은 천재지변인데도, 농가방역 소홀을 이유로 들면서 범죄자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특히 AI 양성농가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됐다. AI 발생횟수에 따라 가축평가a액에서 감액시키는가 하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가축사육업 등록을 박탈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일부 지자체는 살처분 처리비용까지 농장에 떠넘기면서 비용부담은 더욱 커졌다.
가금단체는 “농장에 함께 있던 닭과 오리가 생매장 당하는 것을 원하는 농가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일선 농가들은 밤새 고군분투하며 AI가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역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현상’을 지적했다. 오히려 초동방역실패, 살처분 지연, 거점소독조에 대한 관리소홀, 공무원들의 잦은 농장방문이 이번 AI 사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금단체는 “무조건 이동제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상 없는 가금산물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유통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AI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를 들면 계분비료공장의 축사 인근 허가금지, 철새 도래지 인근 축사 제한조치, 산란계 계란유통센터(GP센터) 건립, AI 백신 개발, AI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약제 개발 등이다. 이처럼 가장 기본부터 정비해나가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