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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정절차 복잡…대행사 없인 적법화 못할 판”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쏟아진 정책조언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달 28일 열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는 깨알 같은 정책조언이 쏟아졌다. 그 주요 내용을 들여다본다.

이대로라면 축산농가 대거 범법자
적법화 만료기간 반드시 유예돼야
AI 연구소 설립…상재화 대응 만전
청탁금지법 시장경제 위축만 시켜
방역조직 확대…근본적 체질 개선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쌀이 남아돈다. 지난해 기재부 반대 등에 따라 쌀생산조정제 도입이 무산됐다. 쌀생산조정제는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돈 문제다. 1천500억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에 힘써달라.

황주홍 의원(국민의당)·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내년 국가 예산 전체는 늘었는데,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농업은 GDP 중 6%다. 하지만 예산은 3%대다. 농업을 더 이상 희생산업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농업인 소득은 도시민 최저임금제 수준에도 모자란다.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예산없이 농업·농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장관 능력은 예산 확보에 따라 ‘유능’과 ‘무능’으로 갈린다.

김현권 의원·이군현 의원·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AI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OIE에서도 백신을 권장하지 않는다. 인체감염 우려 뿐 아니라 질병특성상 변이도 많아서다.
베트남, 중국 등 일부국가에서만 백신을 쓰고 있다. 백신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저조하다. 정부에서 매뉴얼이 늦은 탓도 있다. 원래 주어진 시간을 정부 때문에 까먹은 것이다.
자칫 이러다가는 9개월 후 많은 축산인이 범법자가 된다.
농가들은 적법화에 7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토로한다. 지자체에 신청을 넣어도 잘 안된다. 대행사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다.
특히 축사의 경우 이전할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 ‘무허가’라는 말도 잘못돼 있는 것 같다. 1년 정도는 더 유예해야 한다.

김한정 의원·이완영 의원
식탁물가가 불안하다. 특히 계란은 주 부식재료다. 태국산 계란을 급하게 들여오려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식탁에 국내산이 많이 올라가면 농가소득이 증대하게 된다. 생산기반 조기회복에 힘써야 한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고병원성AI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토착화·상재화됐다고 봐야한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상시방역체계 축이다. 수의사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한다.
AI 연구소 설립도 필요하다.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김성찬 의원·권석창 의원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유연한 적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큰 효과없이 시장경제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에 해양수산부 등과 힘을 모아야 한다.

김종회 의원·홍문표 의원
상생기금은 FTA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다. 농가를 위한 기금이다. ‘금모으기’ 개념이 크다.
1년에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키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 100만원 조성에 불과하다.
이 기금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부처는 농식품부다. 농식품부는 이 기금 활성화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박완주 의원·김성찬 의원
방역국 또는 청 설치를 통해 강력한 방역 태세를 가동해야 한다.
지자체 방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처우개선 등 방역인력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 수의인력 전반을 육성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만희 의원
축산계열화는 육계·오리의 경우 90%가 넘는다.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계열사 주가만 올라간다.
농가는 힘드는데 기업만 돈 버는 형태다.
방역 위반 시 계열사에 부과되는 벌금은 고작 1천만원이다. 상생·건전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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