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는 깨알 같은 정책조언이 쏟아졌다. 그 주요 내용을 들여다본다.
이대로라면 축산농가 대거 범법자
적법화 만료기간 반드시 유예돼야
AI 연구소 설립…상재화 대응 만전
청탁금지법 시장경제 위축만 시켜
방역조직 확대…근본적 체질 개선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쌀이 남아돈다. 지난해 기재부 반대 등에 따라 쌀생산조정제 도입이 무산됐다. 쌀생산조정제는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돈 문제다. 1천500억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에 힘써달라.
◆황주홍 의원(국민의당)·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내년 국가 예산 전체는 늘었는데,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농업은 GDP 중 6%다. 하지만 예산은 3%대다. 농업을 더 이상 희생산업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농업인 소득은 도시민 최저임금제 수준에도 모자란다.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예산없이 농업·농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장관 능력은 예산 확보에 따라 ‘유능’과 ‘무능’으로 갈린다.
◆김현권 의원·이군현 의원·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AI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OIE에서도 백신을 권장하지 않는다. 인체감염 우려 뿐 아니라 질병특성상 변이도 많아서다.
베트남, 중국 등 일부국가에서만 백신을 쓰고 있다. 백신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저조하다. 정부에서 매뉴얼이 늦은 탓도 있다. 원래 주어진 시간을 정부 때문에 까먹은 것이다.
자칫 이러다가는 9개월 후 많은 축산인이 범법자가 된다.
농가들은 적법화에 7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토로한다. 지자체에 신청을 넣어도 잘 안된다. 대행사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다.
특히 축사의 경우 이전할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 ‘무허가’라는 말도 잘못돼 있는 것 같다. 1년 정도는 더 유예해야 한다.
◆김한정 의원·이완영 의원
식탁물가가 불안하다. 특히 계란은 주 부식재료다. 태국산 계란을 급하게 들여오려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식탁에 국내산이 많이 올라가면 농가소득이 증대하게 된다. 생산기반 조기회복에 힘써야 한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고병원성AI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토착화·상재화됐다고 봐야한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이 상시방역체계 축이다. 수의사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한다.
AI 연구소 설립도 필요하다.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김성찬 의원·권석창 의원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유연한 적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큰 효과없이 시장경제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에 해양수산부 등과 힘을 모아야 한다.
◆김종회 의원·홍문표 의원
상생기금은 FTA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다. 농가를 위한 기금이다. ‘금모으기’ 개념이 크다.
1년에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키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 100만원 조성에 불과하다.
이 기금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부처는 농식품부다. 농식품부는 이 기금 활성화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박완주 의원·김성찬 의원
방역국 또는 청 설치를 통해 강력한 방역 태세를 가동해야 한다.
지자체 방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처우개선 등 방역인력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 수의인력 전반을 육성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만희 의원
축산계열화는 육계·오리의 경우 90%가 넘는다.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계열사 주가만 올라간다.
농가는 힘드는데 기업만 돈 버는 형태다.
방역 위반 시 계열사에 부과되는 벌금은 고작 1천만원이다. 상생·건전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