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양돈농가 및 주민 지원대책 확대를 전제로 한 자발적 완충지대 설정이 ASF 확산차단을 위한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ASF 첫 확진후 한달 가까이 되도록 발생원인과 유입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지원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완충지대 설정을 통해 경기북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무 대책 없이 가둬놓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경방역이 뚫린 상황을 왜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예방적 살처분도 경기북부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자발적인 예방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상단가 현실화와 농가의 재입식 기간 약속, 생계안정자금 지급(재입식후 안정시까지), 경영자금 연장 및 이자감면, 휴업보상, 취약농가의 수매도태 및 살처분 대상포함 등의 대책을 당장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즉시 지원도 촉구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70여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최악인 만큼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ASF를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연천,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이 올해 봄부터 잔반농장 철거, 주변 울타리 사업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온 상황에서 정확한 기준없는 살처분, 주민 지원 대책없는 경기북부 고립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