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대한한돈협회의 ‘ASF 발생 피해지역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강화, 김포, 파주, 연천지역 양돈농가 대표들은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양돈
농가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이들은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의 산출 방법부터 지적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육규모 801~1천200두(100% 지급 대상)를 기준으로 200두 간격의 증감이 이뤄질 때마다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도 20%씩 줄어든다.
그러다보니 사육규모 200두 이하나 1천701두 이상 양돈농가들에게는 상한액(월 337만5천원)의 20%인 67만5천원만이 지급된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양돈농가 평균 사육두수가 1천909두인 만큼 현행 생계안정자금 지급 방식대로라면 대부분 농가들이 상한액의 20%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고 해도 총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천의 한 양돈농가는 “사육규모가 1만두인 우리 농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생계안정자금 수령액이 월 67만5천원”이라며 “아무리 생계안정자금 지원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의 양돈농가도 “우리지역 양돈농가의 60%가 상한액의 20% 밖에는 받지 못한다” 며 “생계안정자금인지, 위로금인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계안정자금을 바라보는 주변 시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파주의 양돈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상한액만 듣고 ‘그 정도면 어디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살처분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부채 상환 등에 투입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언제일지 모를 재입식 때 까지 버틸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 했다.
4개지역 양돈농가 대표들은 이에 따라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하고 조속한 재입식과 함께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합리적인 영업손실 보상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연천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은 결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돼지를 사육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이 때까지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