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발기금 평가상 문제점 제기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축발기금 폐지 움직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금운용평가단의 존치평가결과에 대해 형평성과 일관성, 현장감을 잃었다며 조목조목 분석했다. 축산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조합장 회의에서 논의된 축발기금 평가상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기금정비 필요성이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기금수가 많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조합장들은 미국의 경우 기금수가 2백여개 정도이며 단순 수적 감축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기금존치 여부는 목적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투명성은 현행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서도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금평가절차가 일방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침=기금존치평가가 단순서류 심사와 1시간여 토론에 그쳤다는 점도 조합장들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축산업 전문가와 일선축산농가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부 경제학자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이 문제라는 것. ▲기금평가기준이 일관성 없고 형평성이 결여=수급조절사업의 유사성만을 이유로 농안기금과 단순통합하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의견이다. 수산분야 수급조절사업을 농안기금에서 분리를 전제로 수산발전기금의 존치를 결정하면서 양특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농안기금에 통합하고 축발기금을 농안기금과 통합할 경우 기금의 동반 부실우려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 농촌 현실과 축산인들의 정서를 외면=축산업과 축발기금에 대한 충분하 이해없이 평가를 실시하면서 농촌현실과 현장정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들은 축발기금은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인들의 희생을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며 축산업은 농산물의 완전개방체제에서 우리 농촌의 대안으로 축발기금폐지는 축산업 포기로 인식된다는 것. ▲재원과 사업의 연계성=경마이익금의 축발기금 납입은 마사회 설립목적에 가장 부합함에도 재원과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들은 축산발전을 위해 마사회가 설립됐고 말 또한 가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운영의 신축성=가축질병 예방과 예고없는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방역활동등 효과적인 대응으로 축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막기 위해선 사업의 신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인식이다. 예산이 아닌 기금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축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는 것. 일예로 방역체계 소홀로 인한 구제역 발생으로 대만이 41조원, 영국이 14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기금과의 형평성=독자재원으로 삼십년 동안 축산물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해온 축발기금의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의 농안기금 분리를 전제로한 수발기금 존치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존치평가 참여인력의 비전문성 문제=축산농가들과 가장 밀접한 축발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면서 축산전문가의 참여 없이 축산부문 비전문가인 경제학자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 조합장들의 지적이다. 평가과정에 충분한 축산현장의 의견수렴절차가 무시된 것도 같은 차원에서 문제라는 인식. ▲축산업 성장가능성 배제=축산업은 황폐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대안이며 개방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함에도 축발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조합장들은 축산업을 포기하고 더불어 농촌소득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이·모·저·모 새벽 3시부터 출발 오후까지 농정 활동‘축발기금 존치’ 한뜻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우용식)는 지난 1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발전기금 존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현장과 협동조합, 축산인들은 축발기금 폐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적극적으로 축발기금 존치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다짐했다. 일부지역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출발해 회의에 참석하는등 축발기금 존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한마음 한뜻을 모으자 열기가 회의장을 달궜다. 이날 우용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식품 관련행정 식약청 이관 움직임에 이어 축발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관련당국이 농촌경제의 실질적인 원동력인 축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우 회장은 “그동안 축협은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품질개선을 통해 안전 축산물 공급과 축산업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축산업과 조합, 양축농가 발전을 위해 축발기금 존치에 전국 축협장들이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강조했다. 송석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발기금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루고 연말 건전결산으로 일선축협이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김대현 인제축협 조합장(강원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의 낭독을 통한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안명수 광주광역시축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의 선창으로 ‘축발기금 존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조합장들은 농정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각 지역별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련부처 및 혁신위, 국회, 각 정당을 방문, 축발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과천과 세종로 정부청사, 여의도 국회 및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하고 오후 늦게 하루의 농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날 이임식을 갖는 오경욱 제주양돈조합장(양돈조합장협의회장)에게 축산발전협의회 명의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정현 농협 축산경제기획실장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당면현안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각 부서별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길호·황인성·윤양한·신정훈 ■결 의 문 최근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기금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시행을 목표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금차 기금정비방안에 따라 통합 또는 폐지가 추진되는 축산발전기금은 우리 축산농민들의 축산경영활동에 아주 밀접한 기금으로 정부는 마침내 축산포기의 속내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축산물수입개방의 거센 파고를 이겨내고 묵묵히 축산현장을 지켜온 축산농민들의 가슴에 비수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참여정부가 그토록 목청 높여 온 개혁이란 말인가? 오늘 전국축협조합장 일동은 축산발전기금은 지난 삼십년간 우리나라 축산업발전을 견인해왔으며, 앞으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농업중심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빈사상태에 빠진 농촌을 살리는 길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축산발전기금이 축산인들의 희생을 댓가로 만들어진 애환이 서린 기금으로, 오직 그 주인인 축산농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 정부는 기금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축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축산발전기금 폐지논의가 비롯되었음을 자인하고, 축산발전기금 폐지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산업으로 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축산업육성을 위해 산적한 축산현안을 해결하고 항구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는 정부의 축산발전기금 폐지음모 뒤에 숨은 축산포기의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어떠한 축산업 포기기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축산업이 미래 우리농촌을 이끌어갈 대안임을 인식하고, 축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 축산발전기금 조성재원확충과 유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2004년 10월 15일 전국축협조합장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