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발기금 존치등 발전대책 촉구 금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22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부를 비롯 그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는 다른 여느 해와 달리 비교적 정책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너무 쌀 협상에만 치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농림부 국감 첫날에는 쌀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냐 비공개를 놓고 여야간의 공방으로 4시간 이상을 허송세월을 했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준비해온 내용에 대해 질의 조차 할 시간이 없을 만큼 시간에 쫓겨 무늬만 국감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어느 분야 못지 않게 현안이 산적한 축산분야의 경우 축발기금 존폐문제, 축산식품 관리업무 이관문제, 가축방역 문제,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비롯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의 축발기금 존치 당위성에 대해서만 짚었을 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아쉬움을 남겼다. 더욱이 축산업은 농업에서도 2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산업의 중요성보다는 지나치게 표만을 의식한 국감을 펼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중식의원(열린우리, 전남 고흥·보성)과 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예산), 김낙성의원(자민련, 충남 당진)은 축산분야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신경을 쓰고 특히 축발기금 존치를 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 김영덕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내놓고 정부를 향해 실질적이면서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는 한편 축산식품 관리업무도 농림부에서 관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홍수의원(열린우리, 비례대표)과 강기갑의원(민노, 비례대표)은 농민운동가 출신답게 부문별로 정책자료집을 내놔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에 못지 않게 조일현의원(열린우리, 강원 홍천·횡성)도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농업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협 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송곳 지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쨋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쌀 재협상과 축발기금 존치문제,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 농지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