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희생담보로 조성된 자금 축발기금이 국내 축산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되고 있는 축산발전의 젖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단의 존치평가보고서에서 ‘생뚱맞게’ 축발기금 폐지를 들먹이고 나와 축산업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왔다. 축발기금 폐지 논리에 대한 기금운용평가단의 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사업의 상당부분을 기금이 담당, 예산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을 기금이 수행하는 등 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마사회납입금은 축산과 일부 연관이 있으나 사행산업의 이익금이므로 재원부담자와 수혜자간 연계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많은데다 기금 적정 운용규모에 미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안기금으로 통합, 경상(보조)사업은 일반(농특)회계로, 융자사업은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잘못된 평가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축발기금존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서명 등 다각적인 축발기금 존치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축발기금이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단의 평가는 한마디로 잘 못된 평가라는게 축산관련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도 그럴것이 축발기금은 총조성액 5조3천8백33억원중 절반수준이 수입쇠고기 판매차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우 사육두수와 소 사육농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축발기금은 축산농가의 애환과 피해를 토대로 조성된 것으로 축발기금을 축산사업분야에 사용되는 것은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것이다. 또 마사회납입금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마사회는 법상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인 만큼 이익금은 성격상 축발기금에 납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기금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평가 역시 매우 잘못된 평가다. 왜냐면 축발기금 설치목적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축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축개량, 가축방역, 사육기반, 유통개선, 수급안정 등 축산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 함에도 기금을 축산물수급안정과 같은 일부 사업에만 사용토록 할 경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발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에 힘입어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친환경축산, 위생·안전성 제고, 가축방역, 브랜드 육성 등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기금의 장기적인 비전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더불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같은 과제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아 신축적 탄력적 대응이 절실한 만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축발기금이 기금으로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금의 조성재원은 절반수준이 축산농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축산물판매차익금이기 때문에 더욱 더 축산분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축산업은 개방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업이며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의 우선 배분으로 농업·농촌분야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에 축발기금 현행 존치를 통한 축발기금의 축산분야 지원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축산분야의 정부 역할은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위생·안전성 제고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등 민간부문은 생산성 향상과 규모확대·종축·사양기술 통일 및 출하조절 등을 통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체간 역할분담이 분명하다. 수급조절 등 신축적운용이 필요한 일부사업 외에는 예산사업화 하거나 융자사업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평가 역시 이는 어불성설이다. 2000년 이후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빈발함에 따라 자금운용의 신축성 확보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질병 발생시 방역·소독비 지원은 물론 상황에 따라 가축 수매자금,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음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방역조치는 OIE, FA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데는 이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축발기금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마땅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