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EU·미국 FTA 발효 10년…수입 축산물 식탁 점령
돼지고기 작년부터 무관세…나머지 품목도 0% 임박
농식품부 사회적 이슈 편승 수세적 행보, 전향적 탈피
범축산업계 역량 결집…대선 후보들 관심 이끌어야
우리 국민들의 식탁이 수입축산물로 뒤덮이고 있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대표적인 축산물 수출국들과 잇따른 FTA 체결이 가져온 결과다.
지난 2011년 한-EU,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신호탄으로 관세 인하가 본격화 되면서 물밀 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수입 축산물은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왔을 뿐 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까지 바꿔놓고 있다.
더구나 가정 간편식 및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내 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수입 축산물의 위세는 갈수록 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 그나마 남아있던 수입 쇠고기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 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EU와 미국산 모든 부위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됐다. 국내 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물론 관세제로 시대가 일찌감치 예고되며 국내 축산업계 내부적으로도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만족할 성과는 얻지 못했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오히려 수입축산물에 대한 무관세가 현실화된 지금엔 정부나 축산업계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주요 축산물 수출국과의 FTA 발효 10년이 넘은 시점임에도 국책 연구기관들의 제대로 된 평가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만으로도 최근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가축질병과 환경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틀어막고 보자는 게 정부의 정책기조”라며 “당연히 축산업계로서는 당장의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국내 현안 대응에 급급하다 보니 미처 수입축산물까지 시각을 돌릴 여력이 없었다”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사사건건 정부와 부딪혀 온 축산업계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입 축산물 관세제로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축산진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 ‘축산진흥청’ 설립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물론 정부의 그간 행보나 사회적 분위기만 보면 축산업계가 만족할 수 있는 축산진흥 정책은 좀처럼 기대키 어려운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 공식 석상에서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유지 수준의 눈높이로 다분히 수세적인 축산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오는 3월 9일 치러질 대선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번 대선을 정부의 축산 정책기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취합해 각 정당에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축산진흥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각 산업계별로 현안에만 집중해 있다보니 이번에는 대선을 맞이하는 축산업계 공동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이 축산에도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계를 포함한 범 축산업계의 결집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