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업계 반발 심화…피해 규모 추산·보상대책 부재
정부가 오는 4월 CPTPP 가입을 목표로 세웠지만 농축산업계에 대한 피해규모 산출과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기존 회원국들의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며, 농산물도 평균 96.1% 수준이다. 과거 FTA 농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이 73%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면 개방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을 위해 기존 11개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CPTPP의 가입이 우리 경제에 득이 많이 있을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4월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해 정부 계획대로의 진행도 어려움이 있을 전망.
실제로 지난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 단체들을 상대로 CPTPP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가입 자체를 반대하는 농축산단체장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축산단체장들은 “농축산업계와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CPTPP 가입을 전제한 상태로 보여주기식 설명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목표로 삼았던 가입 신청서 제출 기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예상되는 피해규모의 산출은 물론 향후 계획도 확정지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은 96.1% 수준이지만 어떤 품목에 어떠한 조건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규모에 대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입 신청서 제출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 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고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전까지 확실히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지만 농축산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한다는 점이 전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업계는 CPTPP 가입에 앞서 예측되는 피해규모에 대한 산출과 함께 피해보전직불금 등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향후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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