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곡가 대응·생산기반 안정화 ‘발등의 불’
일방통행식 정책 지양·비현실적 제도 개선
축산업 비중 걸맞은 예산 확보도 선결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하면서 새로운 장관에 대한 축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정황근 후보자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국제 곡물가 폭등의 영향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이 불안정해지자 사료가격 안정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우업계는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가장 큰 골칫거리다. 가뜩이나 매년 자급률이 하락하며 농가 수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FTA 체결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명확한 피해 예상 규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우농가들은 이와 함께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과 오랜기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돈업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만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 추진한 모돈이력제 시범사업과 8대 방역시설 의무화, 냄새저감설비 의무화 등의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인 만큼 산업을 옥죄는 비현실적인 규제는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개선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낙농문제도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다. 정부는 매년 하락세에 있는 원유 자급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용도별차등가격제와 함께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농가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있다. 정부는 음용유 위주 소비의 한계를 벗어나고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유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농가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제도개선이 아닌 생산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금업계는 수급조절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육계업계가 계열화업체들과 수급조절 회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절차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리 업계는 축산법 시행령개정안이 최대 이슈다. 가설건축물 축사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현재 가설건축물 축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농업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농업 예산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 중 4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은데다 그 마저도 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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