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민주당, 정부 보고 거부키로
이번 정부 임기 내 사실상 불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국회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부의 국회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FTA 등 국가간 협정을 맺을 때 국회 보고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보고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CPTPP 가입 신청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25일 “한미 FTA보다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의 무리한 추진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어업분야 피해영향평가결과 공개와 농어업계와의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영향결과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려 했지만 산자위 입장과는 별개로 농해수위 측이 농어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협정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견을 피력하며 보고가 물거품이 됐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내달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 신청을 완료하려했던 정부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CPTPP 가입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가입 여부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