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환경친화 기반 조성
해외 곡물 리스크 대응 안정 공급시스템 구축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농축산분야도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등도 제시했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해 비축기능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격 안정을 위해 출하조절시설을 확충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2024년까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2027년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의 고도화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 냄새 및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투입‧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의 확산을 기대했다.
축산물의 PLS를 도입하고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S)’는 기존대로 적용된다.
인수위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 계획에 반영,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면서 녹색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축산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PTPP,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등 역내 통상규범을 주도하고 디지털, 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태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특히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 추진과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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