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정책의 목표 설정단계에서부터 결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을 높여야만 농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22일 양재동 소재 농협유통에서 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 정명재) 동계학술대회<사진>에서 강원대 김경량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WTO시대의 농정개혁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많은 문제가 농정의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농정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직하고 투명하게 시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가 정책입안에서 시행까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농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며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나 농민의 역할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가 할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농림부 장태평 농정국장이 ‘WTO시대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해 자유학술발표에서는 △협동조합의 수직통합 효과 △개방경제하 농가소득안정정책 정립방향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발전방향 등 6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