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지난해 추진한 농림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가축방역사업, 축산물품질고급화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양돈·양계계열화 사업,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판매시설 현대화 등은 통합하고, 송아지생산기지조성 등은 신규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번 평가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마련한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농림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사업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해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