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9일 가축분뇨사업에 1조원 정도를 투자하고도 제대로 된 모델이 없음을 지적하고, 지역별·규모별·축종별로 가축분뇨 자원화 모델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축산경영과를 전격 방문, 박현출 축산국장과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등 관계관들과 가진 가축분뇨이용에 대한 논의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양돈의 경우 5천두 이상 규모의 농가에서는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반면에 1천두~3천두 사이에 있는 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간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펼 칠 것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가축분뇨처리가 질병과 함께 축산농가에 가장 골치아픈 것 중의 하나인 만큼 가축분뇨가 효율적으로 처리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농림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협의회를 갖고,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법 명칭을 당초대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화법)’로 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축분뇨의 정의에 ‘오염물질’ 표현을 삭제키로 합의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가축밀집사육 지역을 포함하여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공동시설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제도화하자는데도 의견을 함께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및 처리시설을 ‘자원화법’에 신설키로 했다. 이외에도 ‘자원화법’에 ‘지역단위 통합관리’ 조항을 별도로 신설키로 하는 등 환경부의 역할 확대 및 축산농가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동시에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규정도 추가 하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