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는 물론 별다른 대책도 없이 마련된 해양배출물량 감축방침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 해양보전과 임영훈 계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친환경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해양배출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임계장은 “올해가 해양투기 감축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제, “이러한 방침은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인 만큼 확정된 것”이라며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수부 해양보전과 유정석 과장은 “올해 5.3% 감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대해 해양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업계는 “사전 협의나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히 해양배출업체들이 처리비용이 가장 낮은 가축분뇨부터 줄여나갈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 해수부의 방침은 국내 양돈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해수부 유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전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감축방법이나 대책을 관련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해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이나 대책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감축방침이 이뤄졌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도 “지난 3월9일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까지는 해양배출량 감축과 관련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전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인데다 감축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해양배출량 조정이 해수부의 고유권한일지는 모르지만 관련부처와 협의없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 “감축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가축분뇨 해양투기 배출비율(24%)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배출량을 지난 2004년도 기준으로 향후 7년간 60%까지 감축할 계획임을 밝히고 올해에는 5.3%를 줄일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