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계계열업체와 계열농가간 불협화음 조율에 정부가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된 채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농림부는 지난 19일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주재로 육계계열업체와 계열농가를 참석시킨 가운데 ‘육계계열화 위탁사육’ 관련 회의를 열어 그동안 계열농가가 제기한 내용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계열농가측에서는 육계사육비 인상을 비롯 병아리품질 문제, 사료품질 문제, 계열주체에 대한 채권 확보, 표준계약서 작성 운영, 계약방법 개선, 난계대 질병 발생원인의 단계별 책임소재 규명, 상차비 및 깔짚비 현실화 등 8개항을 요구했다. 계열농가측은 이중 육계사육비 인상과 표준계약서 작성 및 운영, 그리고 병아리품질과 사료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계열업체측에서 1주일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오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했다. 계열농가측은 현재의 육계사육비 kg당 140원은 계열화사업 초기에 적용하던 것인 만큼 2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아리 품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병아리 실명제를 실시(병아리 생산 종계농가, 모체이행 항체, 종계의 백신투여 시기 및 횟수)할 것과 병아리 3%를 덤으로 주는 대신 출하율 기준을 95%에서 93%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료품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료원료 등락에 따라 사료품질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이하로 사료가 공급될 경우 농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요망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 계열사별로 농가 협의회를 설립, 계열회사와 계약서 내용결정 및 계약내용 변경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중재할 수 있는 협의회를 설립해 줄 것도 주문했다. 난계대 질병 발생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를 실시, 역학조사 결과 부화장·종계장에서 감염된 경우에는 계열업체에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차비와 깔짚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 역시 현실화할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계열업체측에서는 육계 사육비 인상 요구와 관련,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생산비를 낮추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난색을 표했다. 병아리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할 수 없는 게 한계라고 지적하는 한편 사료품질 문제 역시 사전에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표준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각 사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상거래상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난계대 질병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현행 기술로 가능한지 검토해 볼 사항임을 언급함으로써 어느 한가지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은 없어 앞으로 계열농가와의 대립각은 한층 날카로워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용 축산경영과장은 표준계약서 작성 운영에 정부 개입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농가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의견을 도출함으로써 공정성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