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 3월분 양돈자조금 납입률이 90% 이하? 지난 20일 우연히 양돈자조금 납입 현황을 접한 양돈농가 홍길동씨(가명)는 깜짝 놀랐다. 4월분 마감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전월인 3월분이 88.4%로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평소 자조금의 열성팬(?)이였기에 지난해말부터는 90%이상의 납입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정도는 파악, 양돈인의 한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져온 홍씨는 돼지가격이 초고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왜 자조금 납입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 이해할수 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수납대행기관인 도축장들의 자조금 납입 형태를 감안하면 이는 곧 기우임을 알수 있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적인 자조금 납입기한은 익월 20일까지. 이 때까지 완납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익월말까지 독촉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실과는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 실제로 도축장들로 부터 자조금 납입이 마무리 되는 시기는 규정을 훨씬 지난 익익월 중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도축장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여기에서도 또다시 15~30일 정도 더 지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3월분 납입률은 2개월이 넘어선 이달말이나 돼야 어느정도 확정치를 짐작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관련 관리위의 한관계자는 “분명히 규정은 준수돼야 하지만 자조금을 납입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영난을 호소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외면할수 있겠느냐”며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자조금 납입에 동참하고 있어 딱히 거절할 방법도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4개 도축장이 이달중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3월분 역시 92%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라는게 양돈자조금관리위의 분석. 여기에다 일부 경영부실 도축장들이 경영여건 호전으로 약속한 대로 미납금을 송금할 경우 납입률은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악용, 별다른 이유 없이 자조금 납입을 최대한 지연하는 사례 출현에 이어 만성화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치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관리위는 대부분 시·도에서 납입률 제고가 선결과제인 것으로 분석, 경영부실 도축장들의 경우 정상운영이 이뤄질 때 까지 좀더 유예기간을 두되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않거나 자조금 유용 도축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발효할 시한 역시 전적으로 시·도의 결정에 달려있는데다 지금까지 자조금 거출에 대해 보여온 일부 시·도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는게 많은 관계자들의 시각. 이는 곧 무임승차와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납입률이 급락할수 있는 만큼 100% 수납이 실현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양돈자조금관리위의 또다른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