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해양배출량 감축방침이 벌써부터 양돈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기·충청권 지역 해양배출업체인 C산업은 내달부터 가축분뇨 수거비용을 22% 인상한다는 방침을 거래 양돈농가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한관계자는 “해수부의 해양배출물량 감축 방침이 이미 시행중인 상황에서 수거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유가상승도 한 요인이긴 하지만 해수부의 방침이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축분뇨 뿐 만 아니라 여타 해양배출물 처리비용을 모두 인상했음을 밝히며 “상대적으로 가축분뇨 수거비용 인상률은 낮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해수부의 방침을 계기로 해양배출업계가 “처리비용이 낮은 가축분뇨 처리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이번 C산업의 수거비용인상은 여타 업체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양돈농가들은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이나 대책은 물론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해양배출물량 감축을 강행하고 있는 해수부의 방침이 이번 해양배출업체의 수거비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양배출업체에 대해서도 “해수부의 방침이 확인되자 마자 모든 손실을 양돈농가들을 비롯한 수요처에 떠안기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선 해수부측이 지난 13일 개최된 친환경배출해역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감축방법이나 대책을 관련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고 밝히는 등 충분한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해양배출업체의 급작스런 가격인상 조치는 해수부의 방침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림부도 해양배출량이 줄더라도 가축분뇨의 배출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수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한바 있다. 이와관련 대한양돈협회 이천지부(지부장 정종극)는 최근 정종극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C산업을 방문, “유가상승 등 물류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수거비용인상은 몰라도 아직 관련부처간 명확한 방침이 정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는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측은 “전체적인 배출량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가축분뇨라고 해서 예외를 둘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업계는 이에따라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술과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주목,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해양배출량 감축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이를 해양배출업계에 확실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