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 이은 올 들어 한·미 FTA 협상 선언은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축산인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 축산업계는 국내 축산업 보호의 빗장을 풀고 ‘관세’로 그 충격을 감당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 축산국들은 이제 그 관세의 벽마저 허물 것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농림부는 축산물을 민감 품목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대대로 협상이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특히 10년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쌀을 지키는 대가로 축산물을 희생시킨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은 등 최근 FTA 관련 추진 상황을 지켜보는 축산인들의 마음은 정말 편치 않다. 축산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이처럼 개방과 같은 국외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국내적인 문제인 축산물분뇨처리 등이 우리 축산의 안정적인 장기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선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 국내 양돈농가들의 50%가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2년 안에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특단의 대책의 강구되지 않는 한 축산분뇨 처리 대란이 미구에 닥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악취방지법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불안도 상존하고 있다. 아직은 축산 현장에서 악취방지법을 적용한 사례가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이 법을 적용해 축산농가들을 압박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축산농가들의 축산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기다 축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축산 선진국으로서, 축산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국민들이 축산분뇨 냄새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전언은 우리 축산인들의 한없는 부러움을 싸고 있다. 이렇듯 우리 축산업계는 국내외적인 도전과 장애로 인하여,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축산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인들이 이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안전 축산물 생산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동시에 가능케 할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농지법이 “농지는 작물만 생산해야한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것이다. 식량의 개념에는 작물에서 생산되는 곡물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포함시키면서, 정작 농지의 개념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사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축산물을 완전히 포기하고 외국 축산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겠다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의 요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축산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위기에 직면한 우리 축산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임을 정부 관계자는 물론 농축산업계 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