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 김치에 기생충 알이 발견된 이후 촉발된 식품관리 행정 논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관리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식품 관리 행정 체계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식약청을 아예 폐지하는 대신 식품관리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일원화하고 의약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서 담당토록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식품관리 행정 체계 검토는 식품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최근 식품, 특히 축산식품의 안전 관리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생산과정의 질병 관리에서부터 유통 과정의 위생 관리와 함께 만약의 경우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했을시 추적이 용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관리 방안은 기존 농림부의 축산식품 관리체계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본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WTO체제 출범 전 축산물시장이 개방되기전까지만 해도 생산분야의 안전성보다는 유통 소비분야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으나 축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에는 유통 소비분야의 안전성 관리는 물론 생산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등에 따른 것으로 생산과정에서 동물의 안전관리가 축산식품 안전 관리의 요체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광우병 파동이나, 국내에서도 발생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파동만 보더라도 축산물 생산과정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중에서도 축산식품의 안전 관리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가 아니면 앞으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생산관리부서인 농림부가 중심이 된 식품 관리체계가 유지되길 바란다. 아울러 강조되는 것은 농림부의 시대에 맞는 변신이다. 다시 한 번 지적하건데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는 생산자 중심의 행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면 안 될 상황에 놓였다. 그런측면에서 정부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관리처를 두어 좀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농림부의 식품관련업무 비중을 강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아예 농림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본다. 농축산물 생산 현장에서는 이미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를 생각하는, 소비자가 찾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일관된 행정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