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와 관련, 최근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의 언급이 주목된다. 우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역규모 5000억 달러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논.밭에서 나는 사과.배.보리로 충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하고 경쟁하면서 국가의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며, “FTA를 통한 개방은 국민과 후손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는 농축산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거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농축산업계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에 의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과 때를 맞춘 한미 FTA협상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커틀러대표의 언급이다. 웬디커틀러대표는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의 간담회에서 “한국 농림부 장관이 자유무역 지지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측 박장관과 미국측 웬디커틀러대표의 이 같은 언급대로라면 한미 FTA는 당초 미국조차 농업분야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농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농축산업계가 박 장관의 그러한 언급을 이해할만큼 농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FTA체결에 따른 피해 대책에 대한 신뢰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업계의 FTA에 대한 불안은 심각한 상황이다. 축산 일선 현장에서 축산인들과 잦은 접촉을 가지는 컨설팅 전문가나 유통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축산농가들의 불안심리는 미산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불안심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라고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박 장관이 일간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FTA 개방이 국민과 후손에 대한 의무라고 언급한 것은 축산농가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이 FTA 협상의 불가피성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며, 박장관이 지난 달 본지 주최 축산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밝힌 바를 상기하고자 한다. 즉 “한미 FTA 협상에서 축산물이 민감품목으로 예외 인정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올인’하겠다”고 언급하며 일정 물량 쿼터배정, 관세율 최소화 등 협상 기본 전략을 강조한 부분이다. FTA 협상을 하긴 하되 농민출신 장관으로서 농민에게 큰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요 농축산물이 민감품목으로 예외 인정을 받게 정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견지와 함께 아울러 강조되는 것은 축산업계의 FTA 대응 노력이다. 현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FTA 협상과 관련 비대위를 발족시켜놓고 있으며, 농협 등에서도 FTA 대책반을 운영하며 FTA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축단협 ‘FTA 비대위‘가 한미FTA에 대응해서 회의 한 번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없다. 농협 FTA 대책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런 가운데 축산 현장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불안은 날마다 쌓이고 있다. 현장 축산인들의 그런 불안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축산지도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