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미국 알라바마주의 소 한 마리가 광우병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미국 농무부의 발표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사례는 지난 2003년 12월 워싱턴주, 지난해 6월 텍사스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됐다. 때 마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고 이제 막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기전에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는 점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생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 됐으며, 이에 따라 2년 동안 쇠고기를 수출하지 못했던 미국은 호시탐탐 수입재개를 노린 끝에 지난 12월 수입재개에 합의한데 이어 올들어 수입 위생조건마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계는 미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논의될 때마다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안전성에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됐다. 때문에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과학적 안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전하다는 미국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으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산 쇠고기 수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동시에 한우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협상 내용을 바로 잡으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정부는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즉 한우협회가 성명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서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될 경우 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는 이유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엄연히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됐는데도 동물성 단백질 사료 급여 중단 시점을 운운하며 미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바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세 차례나 발병했고, 또 앞으로 언제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광우병 청정국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당한 권리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을 탓할 것이 아니라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자신을 탓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나이를 들먹거리며 쇠고기 수입 압력을 행사하려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광우병 청정국으로 만드는데 쏟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축산농가로서는 질병 청정화를 통한 축산의 안전 경쟁력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안전 경쟁력이야말로 우리 축산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요, 힘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