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재 시범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오는 2008년에는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최근 그 방법적인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2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초청된 가운데 열린 ‘쇠고기 이력제 전문가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 방법과 관련한 논란은 시범 사업이 도입되기전부터 있었으나 이번의 문제제기는 그동안의 논란과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하긴 하되 DNA 타이핑을 생산단계에서 하느냐, 아니면 도축단계에서 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DNA 타이핑 시점은 도축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농림부는 현행의 이 시스템을 2008년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우협회는 현행 도축단계의 DNA 타이핑 시스템은 반쪽 시스템이라며, 생산단계부터 DNA 타이핑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이 같은 한우협회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생산단계부터 DNA 타이핑이 이뤄져야 쇠고기의 안전성 관리의 주요 단계인 생산단계의 관리 상태가 파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종축개량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까지 동시에 가능함으로써 생산이력제 실시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같은 한우협회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이미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의 가동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다 앞으로 이를 전면 확대했을 경우 쇠고기 안전성 관리가 거의 완벽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쇠고기 이력 시스템 변경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감안, 좀더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도 단시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쇠고기 이력제는 우리 한우의 안전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일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전두수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쇠고기 이력제 추진과 관련 방법적인 문제 제기는 한우의 안전성 관리와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발전적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된다. 그런 만큼, 기왕에 이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상 한우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가를 놓고,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논의와 최상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