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축산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럭저럭 되는대로 내버려 둬도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먹거리에 축산물이 없어서도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축산물을 안전하고, 경쟁력있게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축산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불식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축산은 환경 오염 산업’ ‘축산은 질병 문제로 골치 아픈 산업’이라는 등의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이 분뇨를 배출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축산 선진국이라 해도 다를 바 없다. 질병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더욱 심각한 나라가 선진국 중에도 많다. 축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음은 그 좋은 예다. 문제는 가축이 배출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나, 가축 질병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축산을 두고 막연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보다는 우리 축산도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만 되면 얼마든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가. 소비자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이다. 우리 축산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경쟁력있는 축산을 하고 싶어도 그런 입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주거 지역이 점점 축사 주변으로 근접하면서 축산은 결국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 자리를 내어주는’ 형국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농지법을 개정, 축사의 부지도 농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현재 1백만ha 가량되는 우리 농지가 쌀 소비 감소로 앞으로 10년내에 80만ha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남아도는 농지의 10%만 축산 용지로 활용하면 우리 축산의 경쟁력을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 경쟁력이란 생산비 절감 등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 경쟁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혹자는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할 경우 투기나 환경 오염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코 우려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투기를 방지하고 친환경 축산과 농업을 동시에 가능케하는 상생 효과가 있음이 강조된다. 특히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은 농지가 축산용지로 활용될 뿐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농지가 온전히 보전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축산업계의 이 같은 농지법 개정 요구에 대해 농지심의위 폐지 등 농지의 축산 용도 변경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농지의 축산 활용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은 이해되지만, 이는 농지가 축산용지로 바뀌고 그 축산 용지가 또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 결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황폐화가 우려되는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는 축산물도 쌀과 함께 식량이라는 시대적 인식과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 축산이 국제 경쟁 사회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한 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짚어 보는 동시에 강조되는 것은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축산지도자들의 노력이다. 한미 FTA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축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축산지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뜻을 모으고 대안을 찾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산업의 미래는 없다. 축산지도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현안에 임해야 한다. 축산인들이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고 또 설땅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곧 축산 지도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된다. <尹琫重 본지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