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협, 사실상 2014년 관세철폐…축산 1위 ‘초토화’ 우려 최대 1조원 이상 생산액 감소 추정…국회 비준 저지 총력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양돈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양돈업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양돈산업’ 이 될 것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 국회 비준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협회는 양돈산업이 3조8천억원 규모로 전체 축산업 가운데 단연 1위 품목일 뿐 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서도 쌀에 이은 두 번째 큰 주요 식량산업임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 10년 관세철폐와 허울뿐인 세이프가드, 그나마 대부분 품목에 대해선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으로 못박은 것은 국내 양돈산업을 구조조정 하려는 전략적 시도이자 양돈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가 실시한 ‘한미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최대 1조8백96억원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바 있다. 정부에서도 이미 여러경로를 통해 미국산돈육은 물론 쇠고기까지도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양돈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 "FTA 최대 희생양=양돈업" 이라는 양돈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이번 한미FTA 체결은 소모성 질환으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생산손실과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국내 양돈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미FTA 비준 저지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한미FTA특별법 제정시 EU, 중국 등과의 연이은 FTA , DDA 협상 등에서도 국내 양돈산업이 생존할수 있도록 산업비중과 피해규모에 걸맞는, 특단의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