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측 협상단 대표 “타격 크지 않을 것” 발언 파장 양돈협 성명 “EU와 경쟁불가 …협상 전면 무효화” EU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냉동돼지고기 관세의 조기철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에 이어 EU에 대해서도 국내 양돈산업을 ‘무장해제’ 시키는 냉동돼지고기 관세 조기철폐는 절대불가”라는 입장과 함께 우리측 협상단 김한수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김한수 대표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한·EU FTA 2차 협상에서 “냉동돼지고기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도 국내 양돈농가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미 관세가 철폐된 칠레산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냉동돼지고기 관세 조기철폐를 포함한 양허안이 3차 협상전에 EU측에 전달될 가능성에 주목, “EU측 농가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나 우리 양돈농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큰 충격”이라고 당혹해 했다. 이미 국내 수입 돼지고기의 45%를 EU산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현재 관세수준에서도 EU산 냉동 삼겹살의 수입가격이 국내산의 절반수준에 불과, 관세가 조기 철폐될 경우 결국 국내 양돈농가들의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돈생산성 또한 국내의 1.8배에 달하며 돼지고기 이력시스템 정착은 물론 동물복지에 대한 준비도 앞서있는 만큼 국내 양돈산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경쟁력이 강하다며 미국보다 더 강력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따라서 “김대표의 발언은 무지에서 비롯된 양돈산업 경시행태”라고 규정, “한미FTA라는 강력한 펀치로 큰 충격에 빠진 국내 양돈산업을 KO로 몰고가고 있는 정부의 양돈산업 포기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한·EU 협상자체를 무효화, 실의에 빠진 국내 양돈농가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줄 것일 거듭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