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축산시장 다 내줄라” 경각심 촉구 목소리 커져 한·캐나다,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나 축산업계 등의 관심 강도가 미국과의 협상에 훨씬 미치지 못해 이러다 우리 축산시장을 다 내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제2차 협상에서 삼겹살과 닭다리를 당장 관세 없이 개방하라는 EU측의 요구가 있는데다 다음 제3차 협상에서는 낙농품 시장 개방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번 EU와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는 성공한 협상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냉동돼지고기가 우리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냉장돼지고기에만 SG 발동을 하게끔 한 것은 물론이고 SG 발동물량을 과다하게 책정함에 따라 이런 장치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또 낙농품의 경우도 TRQ 물량을 지나치게 많이 정함으로써 사실상 낙농시장을 완전 개방한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정부 협상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내용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축산업계 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