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원칙 초안 관련 회원국간 의견 교환 내달부터 다자협상…세부쟁점 집중 논의 WTO/DDA 농업협상이 급류를 타고 있다. 지난달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농업협상 관련 비공식 전체회의가 열려 7월 17일(한국) 배포된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간 의견교환이 있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세부원칙 초안을 향후 논의의 기초로 평가했으며 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시장접근분야에 대해 수출국들은 목표수준이 낮다고 지적한 반면, 수입국들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를 세부원칙 초안에 반영하기 위한 의장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세부원칙 초안에 대해 개도국의 특별품목(SP)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수준 등에서 적절한 대우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고관세 구간의 품목 수(세번 기준)가 많은 경우 추가적으로 TRQ를 증량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DDA 농업협상그룹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은 오는 9월 3일 주간부터 세부원칙 초안의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를 속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체 회원국들은 향후 다자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9월부터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세부원칙 초안 내용중 아직 구체성이 부족한 개도국의 특별품목(SP)과 특별세이프가드 메카니즘(SSM)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부원칙 초안을 심층 분석, 연내 협상타결을 염두에 두고 d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의 관심사항 위주로 G10, G33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