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낙농산업발전 대책) 마련을 놓고 이해 주체별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 양상을 띠면서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낙농산업의 제도개편은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박해상 농림부차관이 주재한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각 주체별로 이견이 노출됐으나 정부의 예산을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농림부가 내놓은 전국단위연합쿼터제에 대해 유업체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인 반면 낙농육우협회와 진흥회농가연합회, 학자들은 전국단위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진흥회농가 직결전환에 대해 농림부는 조합단위로 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낙농조합장협의회와 농협중앙회는 단계적이 아닌 쿼터관리와 집유체계개편은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다. 진흥회농가연합회측은 조합단위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생산자측에서는 전국단위연합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쿼터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쿼터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낙농진흥회농가 70% 유대 물량 쿼터 전환 보장을 요구해 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