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실증화 연구 후 검토…지자체 사업추진 영향 클 듯 농림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양축농가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농림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이오가스 생산형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도입 방안’에서 관련사업의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책지원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10억원이 투입될 ‘바이오가스 생산공정 연계 농가형 가축분뇨 통합자원화 공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화 연구사업’과 산업자원부 등에서 설치·운영중인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국내 여건에 적합한 최적 시스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용역을 맡은 농정연구센터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로선 바이오 가스 플랜트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에너지경제원이나 민간기업체 부설 연구소의 경제성 분석에서도 2천두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무려 7~8년이나 소요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 결과 지난 1995년부터 올 6월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는 10개소의 바이오가스 시설 가운데 5개소가 폐쇄 및 중단되고 1개소도 일시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됐다. 특히 가동중인 플랜트의 경우 에너지 생산량이 당초 계획의 절반수준을 밑도는 데다 남은 소화물을 재처리하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인해 소화물 일부의 소각 또는 정화처리가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자원화의 한계에 봉착, 정화처리와 연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정연구센터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의 경우 전력매입 의무화와 매전가격 인상 등 운영비는 물론 톤당 1천만~1천2백만원(돼지 1천두 규모)이 적정액으로 추정되는 시설투자비의 정부보조 및 수익성 제고대책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소화액의 농지환원 가능여부에 따라 농지환원형과 정화방류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별형과 공동형을 선택하는 시스템 구축방안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농림부의 이번 방침이 산자부의 독자적인 사업 전개 속에서 대규모 해외투자유치나 자체 재원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사업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양축농가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3년간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이 일체 없을 뿐더러 그 이후에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사업추진 주체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이와 관련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농림)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하거나 향후 계획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왔다”며 “하지만 충분한 검증없이는 뛰어들수 없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