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해제하자 갈비 수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를 비롯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해제하겠다는 발표에 앞서 과천청사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검역재개가 웬말이냐며 즉각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개최할 예정이었던 가축방역협의회는 취소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역중단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언어도단임을 강력 규탄하고,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소를 키울 수 있겠냐며 분개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국민의 안전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검역중단을 해제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지적하고 당혹스럽다며 흥분했다. 정부 브리핑룸에 나타난 강기갑의원(민노, 비례대표) 역시 한미FTA를 위해서 우리가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은거나 다름없다며 참담한 심정임을 토로하고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수입중단을 해야 할 판에 검역중단 해제는 말이 안 된다며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성토했다. 이에 앞서 이상길 축산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SRM인 척추뼈 검출로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수입검역을 해제하고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척추뼈 검출과 관련, 미국측이 보내온 원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척추뼈가 검출된 작업장 1곳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갈비뼈(통뼈)가 검출된 4개 작업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현재 5단계에 있는 현행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되, 향후 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통뼈 발견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척추뼈 등 SRM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 승인 취소와 함께 해당 물량 전량 불합격 조치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한다는 것. 또 지난해 12월 다이옥신 검출로 수출선적이 잠정 중단됐던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