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낙농산업발전대책)을 놓고 2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서 각 주체별로 입장차이만 확인된 채 낙농대책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7월 9일 박홍수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와 8월 7일 박해상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 앞서서는 관련단체와 업계간의 실무자 회의도 수차례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두 번째 열린 회의 이후부터는 실무회의조차 중단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이처럼 실무자간 회의 조차도 열리지 못하는 것은 회의를 해봤자 서로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입장차만 여전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간에 양보 없이 각 자의 주장만 펼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가는 방법 밖에 없는 게 아니냐며 대한민국 낙농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쿼터제라든가 집유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에 앞서 가격산정체계는 바꿔야 한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