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방영된 TV드라마 가운데 ‘포청천’에서 포판관의 소신 있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큰 인기를 누린 적이 있다. 그러한 소신을 사회가 절실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김 대통령은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의 역사 문헌을 돌려줄 것을 약속받았지만 당시 프랑스 담당 공무원이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함으로 인해 대통령끼리의 약속도 무색해지는 해프닝에 그치고 말았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검출돼 검역중단을 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해제시킨다는 발표가 났다. 미국과의 약속은 30개월 미만의 소 중에서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척추뼈를 우리에게 수출한 처사도 모자라 검역해제와 갈비 수입까지 요구한 처사는 우리나라를 업신여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농림부 직원들은 척추뼈 검출 당시에는 “광우병 위험이 없을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한 주관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기만했고, 이번 검역해제 조치와 맞물려서는 미국과 힘있는 부처의 요구에 밀려 무장해제하고 만 모양새를 보여주고 말았다. 이런 과정에서 박홍수 장관은 사표를 제출하고 낙향을 택한 것은 오히려 소신있는 행동으로 보여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서 나라사이의 협약이 되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어떠한 압력에 의해 소신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함을 우리 농민들은 아쉬워한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 온 우리 축산 농민들은 폐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캐나다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FTA협상에서 우리 농축산업을 지키려는 소신있는 행동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