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영향 우려 은폐 급급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검역위반사례는 총 검역건수 319건수 중 절반이 넘는 188건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이 폭로한 것으로 홍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아예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7월말까지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뼈 1회, 갈비통뼈 6회, 뼛조각 163회, 가짜검역증 부착 17회, 금속성이물질 검출 19회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같은 검역위생조건 위반사례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키로 한 한·미 양국간의 수입위생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홍 의원은 이처럼 검역위반사례가 6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위반사실을 은폐한 것은 한미FTA 때문임을 강조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당한 검역주권을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한미FTA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처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검역위반을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뼈있는 쇠고기까지 개방하라며 큰소리치고 있는 미국에 대해 홍 의원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우가격 하락은 물론 돼지고기와 닭고기가격 까지도 하락할 것이고,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된다며 절대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축산업이 농업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농정을 축산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농정의 패러다임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