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한미FTA 협상기준 적용될 수 없다”

제3차 한·EU FTA 협상서 우리측 입장 강조…원산지 기준은 의견 접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한·EU FTA협상에서 EU측이 한미FTA협상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은 한·EU FTA 저지 원정투쟁단의 모습.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한·EU FTA 협상에서 EU측은 우리측 안이 한미FTA 결과와 차이가 크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에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 우리측은 한미FTA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그러나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나고, 자라고, 도축하는 곳을 원산지로 하자는 것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한미FTA가 농산물 양허안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민감성 반영을 주장하고, EU측 수출보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우리측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 취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생·검역분야에서는 양측 입장을 병기한 통합협정문을 작성, 조문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동물복지, 투명성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이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역화 인정 및 절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0월 15일부터 5일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협상부터는 관심 품목별로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EU측이 우리 민감품목의 예외적 취급을 인정하는 것이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