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익 위원장 “6백원 징수 새해부터”…내년 조성액 차질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파행’사태에 따른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 이하 관리위)는 지난달 27일 돼지 1두당 6백원으로 상향조정된 농가거출금 징수개시일을 내년 1월1일로 결정,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등 주관단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양돈농가 및 수납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지난 11월12일 대의원 총회의 승인에도 불구, 두당 6백원을 기준으로 마련된 내년도 자조금조성액 74억1천만원 목표 달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매년 자조금조성액은 전년도 12월1일~당해년도 11월31일까지 거출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부터 두당 6백원씩 징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관리위가 ‘개점휴업’ 에 돌입함에 따라 징수개시일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상익 위원장은 이에대해 “지난 6차 회의(11월12일)가 정회, 이 상태로 가다간 당초 조성계획에서 매월 2억원에 달하는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농가 혼란과 함께 더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수개시일을 내년 1월1일로 결정하되 관리위의 추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관단체인 양돈협회는 “농가거출금 징수개시일은 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위원장 직권이 아닌, 집단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의 재선출을 통해 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 징수개시일을 결정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도 사업 뿐 만 아니라 당장 올해 사업부터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올해 농가거출금은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 실제 사업집행규모가 1백억원을 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추정, 사업실적에 따라 이뤄지는 정부 지원금(50억원) 일부를 활용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리위의 한관계자는 “시식회나 소비홍보사업 확대 등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변경만 이뤄질 경우 올 연말까지 1백억원의 사업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예산변경은 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현재로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리위원회 파행에 따른 사업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양돈자조금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양돈업계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과 해결방법에 대해 이해당사자나 주관단체간에 입장차가 큰 만큼 그 실현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다만 자조금사업에 더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이은 ＦＴＡ 추진속에 사료가격 폭등과 극심한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들의 불만이 고조, 최악의 경우 자조금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담이 주관단체나 관리위원회에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의외의 상황이 전개될 소지도 배제치 못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