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FTA 제5차 협상에서도 EU측은 여전히 한미FTA 수준으로 양허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제5차 한EUFTA 협상에서 EU측이 이같이 요구한데 대해 우리측은 한미FTA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우리가 이번에 제시한 안은 협상타결을 위한 진지한 입장인 만큼 EU측이 이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가공하지 않은 육류도 포함)은 자국에서 기른 것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위생·검역(SPS) 분야 협정문 논의에서는 양측이 상당수의 조문 내용 및 문안에 합의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역화 인정,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 검사 비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이 재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