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생산쿼터 조사관리·원유가격 산정체계 등 우선 개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종축 개량 등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임상규 농림부장관이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6일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을 실천하면서 선진 기술과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현장의 농업인들로부터 우리 농업의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을 통해 식품산업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농어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기반을 위한 마련했고,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새만금 개발의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소와 쇠고기를 개체식별번호로 관리하여 가축질병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도 밝혔다. 임 장관은 개방화시대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08년 농림예산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R&D 투자 효율화, 수출확대를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앞으로는 새로운 농정의 토대를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구하고, 농업외 분야의 명사들을 농업계의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구성, 농업·농촌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주도록 할 계획임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걸맞게 조직이나 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방확대, 가축질병 발생,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에 따라서 축산농가 등 정책고객들의 축산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건변화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부 직제 개정시 ‘축산국’을 ‘축산정책국’으로 개칭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는 쇠고기이력추적사업과 업무가 확대가 예상되는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관련 인력을 보강했다. 앞으로 농정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되,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축산인과 소비자 등 정책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직과 기구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농림부에서 추진한 16개 법률의 제·개정은 이뤄졌음에도 축산인들의 염원인 도축세 폐지라든가 레저세 인하,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법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 이의 전망은 어떤가. ▲도축세 폐지는 정부 부처간 합의본 사안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것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보완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축세 폐지는 도축장 구조조정과 맞물린 만큼 이뤄질 것으로 본다.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신 부가세 환급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구속을 계기로 협동조합 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더불어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중앙회장은 대표이사 추천권만 갖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법대로 운영해 오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아울러 협동조합답게 질서가 잡혀 나가도록 하겠다. 농협개혁은 차기 정부 초기에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농협중앙회를 다녀왔다. 경찰조직 다음으로 큰 조직인 농협은 농협 스스로 개혁하고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곡물가의 폭등으로 국내 배합사료가격에도 영향이 미치면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사료가격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나 사료원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타국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늘려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자급도를 향상시켜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료원료구매자금 예산도 금년 516억원에서 내년에는 710억원으로 늘렸다. -낙농산업 발전 대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어 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낙농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을 지난 2005년 7월에 마련했지만 이 대책에 대해 생산자단체, 유업계 등과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 등을 개최했으나 이해 관계자간 의견 대립으로 아직까지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간의 타협과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인 생산쿼터 조사 관리, 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 시행 가능한 제도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젖소개량, 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비홍보 활동을 벌여나가겠다. -양돈산업은 칠레·미국·EU·멕시코와의 FTA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대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양돈산업에 대한 대책은. ▲최근 양돈산업은 사육두수 증가로 돼지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다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밀집사육 등에 따른 폐사율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EU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양돈산업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나 최근 사료 원료곡 수입가격 인상으로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사료비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나, 축사시설 현대화, 종돈개량, 사양기술 개발 등을 통해 모돈의 생산성 제고와 폐사율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으로 외국산과의 차별성을 높여 나간다면 경쟁력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양돈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양돈산업발전T/F팀(팀장 차관보)을 구성하여 양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양돈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