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 하락 ·4P 위세 등 영향 적자경영시대 돌입 자연순환농업 본궤도·원산지표시제 시행 ‘단비’ 한미FTA 타결에 이은 EU와의 FTA 추진,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그리고 사료가격 폭등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갖은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온 한해였다. 물론 양돈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타축종과 비교해 그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클수 밖에 없는 ‘핵폭탄급’ 악재가 줄을 이으며 양돈산업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전망 마저 회색빛으로 물들고 말았다. 이는 곧 한미FTA타결 직전 대한양돈협회 회장단의 청와대앞 삭발투쟁과 지난 5월 양돈업계로서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할수 있는 5천여 양돈인들의 과천벌 FTA 저지 집회, 한·EU FTA 저지를 위한 원정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양돈농가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 한미FTA 타결 이전까지만 해도 마치 양돈업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것만 같았던 정부의 ‘FTA 대책’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양돈농가들로부터 “돈사시설현대화 지원이 일부 이뤄지는 것 외에 특별한게 없다”는 불만과 함께 더 큰 실망감만 가져다 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3년여에 걸친 고돈가 시대가 점차 막을 내리기 시작한 반면 사료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나마 ‘빈익빈, 부익부’ 현상마저 사라지고 양돈농가 전반에 걸쳐 본격적인 적자경영 시대로 접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10월 이후엔 생산비를 밑도는 돈가가 몇 달째 지속되면서 소위 ‘4P’로 불리우는 만성소모성질병피해의 위세속에 그간 최악의 생산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여 왔던 일부 양돈농가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돼지고기 수입의 경우 지난 11월까지 들어온 물량이 이미 지난해 총수입량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돼지도축두수 역시 4/4분기부터 매달 1백30만두에 육박, 향후 가격전망을 어둡게 하면서 양돈업계에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에서도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양돈산업발전T/F팀’ 을 구성, 가동하기에 이르렀지만 양돈농가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뒷받침 하는 사업으로 평가받던 양돈자조금사업마저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관리위원장 선출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는 14명 관리위원들의 집단사퇴(감사 1명 포함)와 더불어 ‘파행’ 을 면치 못하며 양돈인들의 애를 끓이기도 했다. 양돈농가들은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두당 6백원으로의 거출금 인상을 승인해 준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를계기로 현행 자조금법과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속에서도 양돈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던져주는 ‘희소식’ 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동안 쇠고기에 대해서만 이뤄져왔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확대됨으로써 수입육의 국산 둔갑을 최소화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잖은 보완이 요구되고는 있지만 농림부는 물론 환경부 차원에서도 가축분뇨를 ‘자원’ 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 ‘자연순환농업’ 이 본궤도에 오르는 해가 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돈열청정화 사업이 논란속에서 사실상 양돈업계 의견으로 정리,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가능케 하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가 된데다 사육단계에서 HACCP 지정을 받은 양돈농가가 60개소에 육박하는 등 안전축산물 생산과 질병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둔점은 국내 양돈산업의 또다른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