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한EU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본격화에 대한 불안심리, 그리고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양돈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양돈산업 발전 T/F팀(팀장 김달중차관보)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김달중 차관보 주재로 양돈산업 발전 T/F팀 자문그룹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검토과제 등을 놓고 논의했다. T/F팀은 총괄기획반(기획·개량), 경영지원반(경영·사료·분뇨), 방역유통반(방역·유통)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양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총괄기획반에서는 농가 부업규모 확대 등 세제 개선에서부터 우량종돈 선별 이용확대, 가축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현실화, FTA 피해보전 제도, 종돈 검정소 기능개선, 축산용 전기병을 논농사용인 갑으로의 전환 등을 다루게 된다. 경영지원반에서는 돼지고기 자급률 설정, 돈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료가격 안정방안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 등도 논의하고,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생존력 강화 특별 회생자금 지원, 수입사료원료의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다루게 된다. 또 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지원확대, 축산자조금 운용 제도개선, 해외 양돈기지 개척 및 수출시장 확대, 돼지생산안정제 도입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방역유통반에서는 소모성질환 근절대책 추진, 콜레라 청정화 방안, 유통구조 개선, 도축장시설 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돼지생산이력제 도입 여부, 도축세 폐지, 민간차원의 돈육연구소 설립 지원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