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 “어불성설” 주장…축산법 개정 과정 반발 예상 축산업계의 생명줄과도 같은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 오는 2010년부터 축발기금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운영키로 농림부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따르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축발기금 등 6개 기금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통합 관리,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축발기금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려면 축산법 개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축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축산업계는 축발기금의 통합 운영에 대해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 초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단이 축발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키로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나서서 통합하려는 의도가 뭐냐며 흥분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특히 가뜩이나 한미FTA 체결로 축산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다. 그동안 축발기금 운용과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을 시정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축발기금은 국내 축산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것이 아니냐며 축발기금의 통합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발기금 총 조성액 중 절반 수준이 수입쇠고기 판매차익금으로 조성된데다 그 과정에서 한우 사육두수와 소 사육농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축발기금 현행 유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축발기금 설치 목적 자체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축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축발기금 현행 존치는 당연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축발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에 힘입어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중시하고, 앞으로 친환경축산, 위생 및 안전성제고, 가축방역, 브랜드 육성 등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은 개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오고 있으며, 어느 산업보다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축산업이 더욱 더 농업·농촌분야의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발기금 존치를 통한 축발기금의 축산분야 지원에 나서야 함도 축산업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