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조원 농지기금 설치…농가부채 해결 FTA 선대책 후논의 …고강도 소득보전법 제정 유통구조 개선·수출 장려·영농 과학화 추진 농촌에 150개 기숙형공립학교 설립…교육 강화 (1)선대책 후논의로 한미FTA 극복 한나라당에서는 FTA에서 농업문제 만큼은 ‘선대책 후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가소득보전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보전하던 것 이상으로 보전하되, 근본적으로 농촌이 살아갈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2)농가부채, 농가부채동결법으로 해결 농가의 악성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부채동결법’을 제정하겠다. 이를 위해 5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지기금을 설치하여 부채와 이자를 동결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확대로 농업인 담보력 지원을 강화하겠다. (3)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도 농업으로 수지를 맞추지는 못하고 있다. 철저한 정부 보조와 농업을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농업인의 소득을 3배, 4배로 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하여 농업농촌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4)유통구조 개선 농민은 제값도 못 받으면서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유통구조다. 모순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5)과학영농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농기계 임대제도를 활성화하여 과학영농을 뒷받침해야 한다. (6)수출기업농 육성 일본과 중국시장이 근거리에 있다고 해서 지금의 경영방식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쉽게 수출할 수 없다. 현재의 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지난 7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신으로 공격적인 수출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7)농촌교육 농촌에서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농촌에 있는 공립학교에 정부가 지원해서 기숙형공립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농촌에 기숙형공립학교를 150개 정도 만들어서 자기지역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