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기금 도입·세제지원 확대 등 신중검토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국내 배합사료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농림부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등 사료가격 안정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검토과제에 이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생존력 강화 특별 회생자금 지원도 검토하는 한편 수입 사료원료의 세제지원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사료가격안정기금은 누군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성격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사료원료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수입액을 사료가격안정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