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잣대 아닌 여러 가치 창출 산업인정 쌀 중심서 축산 중심 농정 패러다임 재편돼야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만도 아니다. 현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국민의 뜻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부족한 점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민통합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흔히 당선되기 전에는 오직 당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당선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돌아서는 과거 통상적인 모습에서 이번에는 탈피해야한다. 당선자가 말했듯이 꼭 하겠다는 것은 해야 한다. 잃어버린 대통령의 권위. 즉 국민으로부터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야하고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며 국가의 가치를 재설정해야 한다. 파출소가 불에 타도, 경찰이 범인에게 얻어맞아도, 세금을 포탈해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믿지 않으려는 국민정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믿지 않고 특검으로 가야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돈 없음을 한탄하는 국민정서.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를 믿고 따르려 하기보다 증오하고 혐오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것이다. 기업가는 투자하고 싶어해야하고 근로자는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노인은 노후 불안이 없어야 하며 농업·농촌은 풍요롭고 푸근해져야 할 것이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소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라져야 한다. 양극화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법과 법원의 판결을 신뢰해야 한다. 조상을 비하하지 말고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2대 경제대국이며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문화대국이며 앞으로는 7위내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사는 국민이어야 한다. 국가는 대통령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드시 형성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 시대에 꿈과 희망을 갖고 두 주먹을 불끈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현 정부는 농업을 대책없이 팔았지마는 이명박 당선자는 CEO 출신으로서 절대로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때 세계 7위내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현재 7위 내의 선진국에서 농업농촌이 풍요롭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다. 사람이 왜 열심히 일하는가.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히 쉬면서 품격에 맞는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인간의 목표가 아닌가. 전자제품 열심히 많이 팔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자동차 많이 팔아서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음식이 있어야하고 울창한 숲, 푸른 들판, 풍요로운 농촌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히 휴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이올린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마음을 울려줄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에는 우리 문화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이런 곳이 바로 농업·농촌이다. 농업을 단순한 식품공급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시장가격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가치를 갖고 있는 산업사회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새로운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복지정책, 그리고 농촌 정책이 다른 산업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하는 신발전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정은 품목과 사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한다. FTA, DDA 등 개방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쌀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 또는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산업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품목은 시장에 맡겨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품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모두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는 전 품목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품목을 다루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품목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의욕이 있고 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이들이 그 품목의 산업을 키워가도록 제도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 그 사람이 개인이든, 영농조합이든, 일반회사이든, 협동조합이든지간에 지원해줄만 하면 집중지원해야 한다. 꼭 농민이어야만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돈과 기술, 그리고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고 국내시장을 파고드는데 우리는 농민만이 농촌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전통적 사고의 틀에 갇혀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깨고 그야말로 글로벌화 된 사고로 농업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책밖에 둘 수만은 없다. 그런 사람들을 사회복지정책으로 농촌다운 시골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풍요로운 농촌을 후손에 물려주고 떠나는 존경스런 조상이 되도록 근간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정부가 이를 시도해본적이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제도와 예산을 법으로 확보하여 실현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이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당선자는 국민이 원하는 뜻대로 모시겠다고 했다. 올바른 철학이고 그것이 바로 시장원리다. 농식품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생산공급해야 되고 농촌도 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소비는 쌀 중심에서 축산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생산도 그렇게 전환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농정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즉 축산중심으로 선회하여 농림부와 그 관련조직들이 그런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이 그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고 조직도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재원도 축산중심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먼저 할일은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농수산업 관련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즉,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정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의 수산업무는 과거와 같이 농림부로 이관되고 해수부는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농정조직과 협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과 조직개편 방안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발전체계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흘러간 10년을 유용하게 재생산하는 신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