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자구노력만으론 한계…‘사료값 안정’ 최우선 과제 새해 축산업 경영 환경이 다른 여느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해 축산 정책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해 축산은 FTA와 미산 소갈비 수입 압력 등 개방 부담이 커지는 데다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국제 곡물가와 수송비 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 경영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올인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 정부의 제도적·법률적·행정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당장 배합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즉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해외자원개발, 사료비축제 도입과 함께 배합사료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할당관세로 운용되고 있는 사료원료 관세를 일본과 같이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 문제는 정부가 SOC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바이오가스 처리로 에너지화 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토록 하고, 남는 것은 퇴·액비 등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결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점을 고려, 축산업에 투자되는 FTA 관련 예산을 다시 수립,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게 실용적인 투자와 집행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업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축산관련 세법관련 법안 만큼은 반드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 FTA/DDA 등 개방 확대에 보다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을 요망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농촌을 지키는 효자산업인 점을 등을 감안, 이에 걸맞는 축산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도 주문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