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업무 일원화·美 쇠고기 검역 강화도 주문 각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업무가 농림로 일원화되는 한편 특히 농협 등 농림부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FTA와 관련, 농축산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일 농림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농림부에 주문했다고 이동관 대변인과 홍문표 의원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과 홍 의원은 특히 농림부가 한미FTA 비준과 관련, 농축산분야에 대한 지원금으로 2조원을 제시한데 대해 인수위측은 미흡하다며 5조~7조원으로 늘려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농협 등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자체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온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는 것. 이와 함께 쌀 소득직불제의 목표가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고, 진흥지역 대체농지 의무제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지·산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에 부응토록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T/F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역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부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해양수산부는 수산관련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고 나머지 해운 및 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양돼 사실상 타부처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당선인은 현재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업무 관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