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복지 구분 농정 추진…농가 기초생활 보장 역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인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지난 5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그날부터 농수축산인들이 더 이상 빚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농정의 신 발전 체계를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농축산관련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신정부는 농정도 소비수요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경쟁력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만큼 식품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개항의 새로운 농정 방향을 내놓고, 앞으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구분하여 농정을 추진하되, 복지정책은 영세 고령농민 등 산업정책 대상이 아닌 농가를 상대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전기 보급률을 현재의 7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로 농어민전문병원을 설립,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고령 농어업인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청 신설, 농어촌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성 농어업인도 전문직업인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부채와 이자의 동결을 원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의 자산을 한국농촌공사에 신탁토록 함으로써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대신 상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임대법을 제정,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들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와 같은 농업회의소 설립도 하겠다며 이를 위한 예산도 일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축산 생산액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만큼 축산정책 비중도 높여, 친환경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대책으로 농업통상협력기금을 조성, 농촌·농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산림지도를 제작, 이에 맞게 산림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인수위가 전날(4일) 농림부로부터 보고받고 주문한 내용 중 식품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식품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